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거나 재야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야당 비례대표 물망에 오르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거론되고 있다.정은경 전 질병청장(왼쪽)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야당 비례대표 물망에 오르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들은 모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1년 선후배 사이다. 이중 정은경 전 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질병관리청을 이끌며 감염병 대응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그는 1994년 양주군 보건소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해, 1998년 국립보건원 역학조사담당관으로 특채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 청장직에서 퇴임한 이후 현 정권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의받았지만,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로 재직 중이다.김선민 전 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과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에 따라 심평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이에 앞서 1999~200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2001~2004년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직했다. 2016~2018년엔 세계보건기구(WHO) 서비스제공 및 안전국 수석기술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특히 김선민 전 원장은 지난 6일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는데, 정은경 전 청장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북콘서트는 선거 코스로 여겨지는 만큼 비례대표 출마를 상정한 행보라는 평가다. 또 이들 모두 문재인 정권 당시 중역을 맡았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물망에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또 영향력 면에선 정은경 전 청장이 우위에 있지만, 정치에 뜻이 없는 성향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 출마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 반응이다. 특히 비례대표는 공식 발표 전까지 대외비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은경 전 청장 출마는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다. 다만 당 차원에서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특히 정은경 전 청장은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어서 실제 출마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전했다.■24년 총선, 의료계 인사 예비 후보자 누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 7명의 의사가 등록을 마쳤다.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 7명의 의사가 등록을 마쳤다. 내과·피부과·성형외과 개원의와 병원장·교수 등이 정치권에 출사표를 던진 모습이다.이중 인천 계양구을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형선 후보는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계양속편한 내과 대표원장으로 있다.앞서 그는 같은 지역구에서 두 차례 총선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에 고배를 마신 바 있으며, 1991년 의료법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소명자료에 따르면 직원 실수로 알콜솜이 일반쓰레기에 섞여 발생한 일이었다.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광주광역시 광산구갑으로 재선을 노린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수도권과 호남지역의 여당 압승 분위기에 힘입어 77.6%의 지지율로 당선한 바 있다.그와 함께 광산구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은 현재까지 2명으로 같은 정당인 박균택 후보가 포함돼 있다.지난해 국민의힘 광명시장 후보로 나섰던 김기남 후보는 국민의힘 경기도 광명시갑 예비후보자로 나섰다. 그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 성형외과인 크레오의원 원장으로 있다.그는 국민의힘에 있어 험지로 불리는 광명시 시장 후보로 번번이 고배를 먹은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와 함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이다.고명권피부과의원 원장으로 있는 고명권 후보는 국민의힘 이름표를 달고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를 졸업했으며 피부과 전문의다.서천군 장항읍 출신으로 해당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꾸준히 표밭을 관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같은 지역구인 국민의힘 장동혁 현 의원과의 경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재원 후보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한 인물이다.현재는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겸직교수로 재직 중인데, 포항지역학연구회 대표로 있는 등 해양 정책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다만 그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김장한 교수는 국민의힘 김해시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며, 대한법의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다만 여당의 험지인 김해에서 출마하는 데다가 이미 정치인인 2명의 여당 예비후보자들이 있어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된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유치로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에선 365병원 병원장인 강명남 후보가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나섰다. 그는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경남지역협의회 회장으로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대통령 선거 당시 내세웠던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선거 시절 내걸었던 지역 의사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국가책임제, 남자 청소년 HPV 백신 지원 등의 공약이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지영민 질병관리청장(왼쪽)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남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외쳤지만 보건복지 분야에서 만큼은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고 현안이 산적해 있다"라며 "의대정원 증원을 하더라도 지역의사제 내용을 포함해 이야기만 해야 한다. 의대를 신설하거나 기존 의대 정원을 늘려주기로는 필수의료 강화가 안된다"고 꼬집었다.지역의사제는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시행도 고민하고 있다.남 의원은 더불어 코로나19를 겪은 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회복기 지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또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정책 패키지로 같이 발표하겠다. 다만 지역의사제는 찬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공공의료원 코로나19 손실보상 부분은 지난 정권에서 전문가들이 포함된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진료비 감소분을 최대 6개월까지 회복기 보상을 하겠다고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라며 "병원 여건에 따라 회복률에 차이가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듣고 재정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남 의원은 질병관리청을 향해서도 현 정부의 공약 미이행 부분을 이야기 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국가책임제를 내세웠는데 여기서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책임 전환이 중요하다"라며 "입증책임 전환을 정부가 맡아서 하기는 어렵다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책임제 공약 내용과 안맞다"고 꼬집었다.또 "청소년기 남학생에게까지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빠르게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다"라며 "지키지 못할 것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이행계획이 있다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백신 예방접종 입증전환 책임제가 있었지만 국정과제로 넘어갈 때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설정됐다"라며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 제도 전반을 보면서 피해보상제도 전체를 발전시키는 고민을 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HPV 백신 도입은 1차 연구 결과에서 비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2차 연구용역을 진행 하고 있다"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초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21년 기준 추락‧낙상, 운수사고 등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암으로 입원한 환자 보다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질병관리청은 2021년 손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발생현황 조사결과인 '2021년 퇴원손상통계' 및 원시자료를 4일부터 국가손상정보포털 홈페이지에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전체 퇴원환자 중 손상 규모(2021년, 자료: 질병관리청 2023년 9월)퇴원손상심층조사는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고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퇴원손상통계'로 제공하고 있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100병상 이상의 표본병원 250곳을 선정해 입퇴원일, 입원경로, 진단‧수술코드, 손상원인 등을 조사한다.2021년 전체 입원환자는 622만5014명으로 손상환자가 15.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암 환자가 12.6%, 소화기계통 환자가 11.3%로 뒤를 이었다. 손상 환자는 전년 보다 15.4% 줄어든 반면, 암 환자는 12.6% 증가했다. 암으로 입원한 환자는 건강보험을 많이 이용했지만 손상환자는 자동차보험및 산재보험을 활용했다.주요 손상 원인(자료: 질병관리청 2023년 9월)손상에는 추락‧낙상, 운수사고, 부딪힘, 자상, 불‧화염‧열, 중독 등이 있는데 이 중 추락‧낙상이 절반에 가까운 47.2%로 가장 많았다. 전체 손상 입원 환자 10명 중 7명은 추락‧낙상, 운수사고를 당한 후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손상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13일로 전체 환자의 평균 입원일 수 8일 보다 길었다. 불‧화염‧열 손상 입원 일수가 16일로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입원일수가 긴손상은 추락‧낙상(14일)이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손상 발생 규모나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가 우선돼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퇴원손상심층조사를 통해 손상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대국민 손상예방수칙을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본래 필자는 이번 칼럼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올바른 운영에 대한 제언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최근 질병관리청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중성을 반드시 지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칼럼을 쓴다.  필자는 코로나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칼럼에서 다루었다. 처음 다룬 칼럼은 2021년 4월 23일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저평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 였다. 전 대통령이 백신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 말이 무색하게 정부는 백신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급성파종성뇌수막염이 발생하였고 시간적으로나 과학적 개연성으로나 인과관계가 타당한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을거였다면 백신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중증 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백신부작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정부가 백신부작용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백신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지도 않으면서 백신접종을 거의 강제하는 상황에서 사망을 포함한 중증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왔다. 이 분들을 돕기 위해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칼럼에서 백신부작용 관련 내용을 다루었고, 피해자들과 함께 여당/야당 가릴 것 없이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을 호소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회의원 중에 백신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식 있는 의원들이 소수 있었다. 현 야당에도 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책임감 있는 국회의원들이 소수 있었고, 현 여당에도 대통령이 백신부작용 정부책임제를 공약하였으므로 제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의원이 소수 있었다. 즉,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이 어느 정도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진전이 없었다. 필자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앞과 뒤가 다른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필자는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한 야당의 국회의원이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질의하자 현 국무총리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잘 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런데 더 안타까왔던 것은 이런 국무총리의 답변에 심지어 의사 출신인 야당의 국회의원조차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즉, 여당/야당 모두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지만 ‘과학’이라는 허울 뒤에 비열하게 숨어버리는 정부의 완악함 앞에서 길을 잃은 모습이었다. 필자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의 대처가 어떤 면에서 과학적이지 않은지, 정부가 인과성 확대시 마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 같이 변명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지,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현 질병관리청 예산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일일이 설명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대처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도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예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야 합의하여 특별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만들었다. 이 초안은 백신부작용 피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며,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의 요구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정부와 피해자들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합리적인 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질병관리청이었다. 질병관리청이 특별법 초안의 주요 내용을 거부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이 문제가 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 필자가 백신부작용 관련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때 여당, 야당 구별없이 호소하는 어려움이 질병관리청이 너무 완강하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국회가 법을 만들어도 법을 시행해야 하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법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즉, 국회가 특별법을 마련해도 질병관리청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럼 결국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인가? 국회는 아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감 있게 입법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대통령인가? 원론적으로는 그렇다. 이전 대통령이든 현 대통령이든 본인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필자는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하였지만,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고,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실무자, 즉 질병관리청장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고 얘기하였다. 즉,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질병관리청장이다. 여야 합의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중재로 마련한 합리적인 특별법 초안을 거절한 것은 질병관리청이고, 결국 질병관리청의 거절로 특별법은 그 뒤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필자가 최근 중앙일보 강찬호의 직격인터뷰에서 현 질병관리청장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려면 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있는데 빨리 실현됐으면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는가. 정말 그 뻔뻔스러움에 치가 떨린다.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장은 3명이었다. 이 3명이 한결같이 백신부작용의 정부 대처에 대해서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 및 보도자료에서는 ‘폭넓은 보상 노력’을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국회의 책임추궁에 안하무인식 오리발이다. 이 3명이 모두 서울의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서울의대 출신인 필자는 비애감마저 느낀다. 필자에게 이들은 ‘서울의대 부끄러운 동문’ 공동 1위이다. 이들은 마치 거대병원의 도윤완 원장과 같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피해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돈이 많이 드니(그러면서 특별법 시행시 추정 예산조차 질병관리청은 제출하지 않고 있음) 돌담병원을 없애겠다는 도원장의 마인드로 피해자들이 제 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 말이다. 질병관리청장에게 김사부의 모습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박민국 원장 정도는 되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백신부작용 특별법 초안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청은 식약처 예산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게다가 국정과제도 직접 주관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관의 위상은 그에 못 미친다."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질병청 지영미 청장"질병청 코로나19 겪으며 10% 휴직 중"이날 지 청장은 질병청 인력난을 호소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3년간 휴직한 인력은 약 10% 수준으로 매우 높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당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휴직까지 겹치면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그는 "휴직한 직원도 질병청 정원에 포함돼 있다보니 인력공급이 안됐다"라며 질병청 입장에선 소수 인력으로 버텨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당시 방역을 맡았던 검역관과 백신 부작용 대응을 맡은 인력은 우울증을 호소해 휴직 요청이 특히 많았다.특히 지 청장은 장기적으로 질병청의 위상은 높이고 인력은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질병청의 역할과 예산 규모를 고려해 현재보다 위상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이 같은 맥락에서 '질병청=코로나19 업무'만 전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희귀질환 및 만성질환 사업까지 두루 맡고 있다고 밝혔다.지 청장은 "질병청은 매년 희귀질환 지정 대상을 늘려가면서 현재 1065개까지 늘렸다"면서 "재심의도 과거 3년이었던 것을 1년으로 단축에 지정 대상에서 누락됐더라도 매년 시도해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희귀질환의 대부분은 유전질환으로 가족상담을 통해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시점에 알 수 있도록 상담사업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만성질환 관련 사업 대부분은 복지부가 추진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질병청이 도맡고 있다.그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규모가 큰 사업으로 시도 보건소와 함께 해오고 있다"며 "이는 만성질환 정책을 마련하는 기반연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WHO비상대책 해제…국내는?지영미 청장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부처간 및 전문가 협의가 필요해 국내 위기단계 조정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WHO비상대책위원회 긴급위원으로도 참여한 그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본다"며 "(부처간 및 전문가간 협의 일정상 시점을 정확하게 밝힐 순 없지만)WHO측에서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나름대로 위기단계를 낮추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여지를 남겼다.WHO는 제15차 COVID-19 긴급위원회 결정을 수용해 지난 6일, 3년 4개월만에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를 해제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피켓시위에 나선 강윤희 전 식약처 심사위원(오른쪽)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초당 1건의 심사를 하고 관련 학회의 자문 의견을 무시하는 등 파행 운영이라는 지적이다.1일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와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근무처인 순천향대병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강 전 위원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아직 봄은 오지 않았다"며 "윤석렬 대통령의 후보 시절 첫 공약인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이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이번 시위는 현 질병관리청장 산하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인과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작용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책임 소재를 개인에게 돌리는 등 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강 전 위원은 "전문위원회가 2초당 1건 심사를 하고 있다"며 "의사로 구성된 지역 역학조사관 및 지역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학회의 자문의견도 무시한다"며 "지역 역학조사관의 심의 참관을 배제하고 위원장의 주관적 의견을 주장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를 파행으로 운영한 순천향병원 서은숙 위원장은 사퇴하고 이 모든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강 전 위원은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위원장에게 건국훈장을 주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며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책임감 있게 시행할 새 질병관리청장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3월21일 국회에서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국가의 역할은?' 정책간담회가 있었다. 필자도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발제를 맡게 돼 참석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님과 고려의대 최재욱 교수, 대한변호사협회의 황필규 변호사, 최석봉 변호사,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등이 참석해 충실한 발제와 토론, 절박한 제안들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상치 못한 마지막 순간에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성배 역학조사관(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실상에 대한 폭로였다. 참으로 놀랍고도 충격적이었다.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무능력한 것은 익히 추정하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썪어 있었다니!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안취하고 있었다니!! 역학조사관이 폭로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먼저 개별 사례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논리와 자료를 제시해도 피해조사반/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알려진 이상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아직 이상반응으로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상반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런 논리면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코로나백신 이상반응은 심근염/심낭염 뿐인데, 전문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질환만 인정해야 하는, 세계보건기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보건의료시스템이 안돌아가는 후진국인가? 그리고 본래 모든 전문위원회의의 위원장은 중립적인 사람이 맡아야 한다. 그래야 개별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위원장이 자기 의견을 내는가? 이런 분위기에서 개별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겠는가? 또 제대로 된 의사라면 누구나 백신과의 인과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제주도 이유빈양의 참혹한 혈전증사례에 대해서 재난적항인지질증후군 때문에 재난적항인지질증후군이 발생했다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고,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도 백신 때문에 혈전증이 발생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한지 500일이 지나도록 결과를 못내고 있는데 도대체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뭐하는 사람인가? (참고로 한국혈전지혈학회는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 1년차도 그렇게 쓰지는 않을 어처구니없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의견서가 진짜 혈전성향 검사에 대한 전문적 학식이 있는 전문의가 작성한 것인지 밝히기 바란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개별사례에 대해서 충실한 정보를 알고 있고 가장 많이 고민했을 지역 역학조사관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참관해 충실한 사례 자료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회의 과정과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역학조사관을 강제 퇴장시켰다니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월권 행위인가!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로 위원회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계속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위원장의 똘마니들입니까? 당신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그냥 심사비를 받으니 형식적으로 참석하시는 겁니까? 정신들을 차리십시요! 안상배 역학조사관은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만 했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필자가 심히 동의하는 바이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백신에 대한 피해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모두 전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처음 코로나백신 관련 사망을 인정한 91세 할머니의 사례의 경우 일본의 전문위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의 인과관계 평가 겅험에 기초해서 사례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지를 보여준다. 아마도 이 사례를 우리나라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했다면 결코 갑작스러운 심장사에 대해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심장사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이상반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했는가, 다른 나라에서 인정했는가를 따지는 일이라면 왜 전문위원회가 필요한가? 그저 질병관리청의 말단 행정공무원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말이다.  그런데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며, 이 위원회의 활동을 감시 감독할 책임 또한 질병관리청장이 맡고 있다. 위원회의 활동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았을텐데 이렇게까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질병관리청장이 몰랐다면 지독히도 무능력한 것이며, 만약 알고도 묵인했다면 질병관리청장 또한 우리나라를 그저 후진국의 어느 나라같이 세계보건기구의 지국 정도로 여기는 수준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정부는 이런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에게 훈장까지 수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위원회의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그 동안의 파행 운영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통해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대로 된 인과성 평가 전문가라면 이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터인즉, 위원장과 위원들 선정 과정 또한 제대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나는 갓끈을 고쳐 매었을 뿐이며 오얏나무 열매는 따먹지 않았다고 변명을 해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 질병청장이 되신 분은 대통령의 55년지기의 아내라고 한다. 그러니 아무리 이 분이 질병청장이 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해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임명이라고 생각되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해 필자는 새 질병청장이 이런 오해를 불식하고, 제대로 된 임명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책임제를 진정성있게 시행해야 한다.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책임제는 현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내세운 1호 공약이다. 이 공약으로 필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후 이 공약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시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도 일절 언급이 없고, 이전 질병관리청장은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앞에 두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했다. 마치 첫 공약이 단순히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었나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필자는 대통령의 초심을 믿어보고 싶다. 그 공약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으며 백신부작용으로 고통에 빠진 국민들에 대한 긍휼과 책임의 마음이었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신 새 질병청장은 어떤 업무보다도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데 온 마음을 드려야 할 것이다. 최근 한 언론사는 식약처가 의약품피해구제사업을 위해 수백억의 돈을 제약회사에 청구해서 받고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는 필자가 식약처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크게 문제의식을 가졌던 부분이다. 일본의 좋은 정책을 가져온 것까지는 잘 했으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식약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필자는 식약처 고위 공무원에게 왜 이 좋은 제도를 의사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지, 식약처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주요 의학 학술대회에 가서 20분 정도프리젠테이션하면 될 터이고 학회에서도 환영할텐데 왜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가 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물론 필자의 많은 메일에 대해서 그렇듯이 식약처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 질병관리청 또한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위한 매우 적은 예산조차 다 쓰지 않는 형국이다. 그 몇 배의 예산을 신청해도 모자를텐데 말이다. 또 30만원 이하 소액 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없이 보상함으로써 보상 퍼센티지를 늘리는 비열한 행정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식약처와 누가누가 더 무책임하고 비열한가 경쟁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새 질병청장은 이런 비열한 행정을 멈추고, 진정성 있는 행정으로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두번째, 국민들과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바란다. 이전 질병청장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 때 그 때 일부 제한적인 데이터를 악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 초기에는 1회 접종으로도 100% 감염이 예방된다는 국내 데이터를 활용해서 백신접종을 강요했는데, 백신의 임상시험 자체가 2회 접종으로 90% 였는데 그 때 일시적인 데이터를 심하게 왜곡, 악용한 것이다. 이는 백신을 판매하는 제약회사조차도 하지 않는 백신 프로모션이었다. 또 60세 미만에는 백신접종의 유익이 없고 도리어 해롭다는 국내 데이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자료는 무시하고 동절기 접종을 60세 미만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마스크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이전 질병관리청장은 NEJM에 실린 관찰연구를 이용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코로나 발생이 증가한다며 마스크를 벗기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상식적인 사실을 모르고 마스크 착용을 해지했겠는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발생 증가에 대비한 의료전달체계는 구축하지 않고 대유행시기에 임기응변으로 땜빵만 하다 보니 마스크라도 붙들어야 하는 불쌍한 형국이 된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데이터 악용에 전혀 속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옆 나라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데, 우리는 써야 한다고 하면 쓰는 그런 독재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 질병청장은 데이터를 공정하게 제시해 국민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바란다. 그 때 그 때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데이터를 왜곡, 악용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 중앙임상위원회의 기능을 회복하기 바란다. 중앙임상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상 명시된 공식 정부 위원회이며 코로나 초기 방역에 매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중앙임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앞으로의 예상되는 상황들을 설명함으로써 대국민 과학적 소통을 담당했다. 그런데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6월경 방역완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부터 갑자기 중앙임상위원회의 기능이 사라졌다. 만약 우리가 그 때부터 방역완화를 준비했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와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가 빨랐을 것이다. 그런데 그 때부터 질병관리청은 중앙임상위원회가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입을 활용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이다. 왜 공식적인 정부위원회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여러 민간 전문가들이 활개치게 하는가? 새 질병청장은 이 왜곡된 행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새 질병청장이 필자의 위 세가지 제언을 경청하고 시행한다면 비록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썼다고 할지라도 그 변명이 통할 것이다. 솔직히 세가지 모두가 어렵다면 첫번째 제안이라도 잘 시행하기 바란다. 그것은 현 대통령께서 과연 첫 공약을 정치적 수사로서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취약한 국민들을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고통에 처한 국민들에 대한 긍휼과 책임의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신임 지영미 질병청장이 19일자로 임명됐다. 앞서 사퇴의사를 밝힌 백경란 전 청장은 7개월만에 청장직을 내려놓게 됐다.질병청은 정은경, 백경란 청장에 이어 세번째 청장에 지영미 전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19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지 신임청장은 앞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 센터장, 전 글로벌감염병센터(자문위원 겸 국무총리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감염병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앞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이와 더불어 그의 남편은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문으로 55년 지기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과학방역'을 이끌 수장으로 꼽혔던 백 전 청장은 7개월, 짧은 임기를 끝으로 씁쓸한 퇴임을 맞이했다.백 전 청장은 '질병구경청' 등 방역정책에 대한 낮은 평가에 이어 공직에 입문하기 이전 보유했던 바이오 업체주식 논란까지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와 관련 복지위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백 전 청장을 상대로 고발 조치하는 등 거듭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 당시 안 위원장의 부인 김미경 서울의대 교수와 서울의대 동문으로 40년지기로 알려진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좌)이 신임 질병청장으로 물망에 올랐다. 백경란 청장(우)은 사의를 표명했다. 바이오 주식 보유 논란으로 뭇매를 맞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신임 질병청장에는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지영미 소장이 차기 청장으로 물망에 올랐으며 백경란 청장은 질병청 내부 공식화 것은 아니지만 사퇴 의사를 밝혔다.신임 질병청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영미 소장은 현재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앞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 센터장, 전 글로벌감염병센터(자문위원 겸 국무총리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인물.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지냈으며 현재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에 전문성을 갖췄다고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백경란 청장은 바이오 주식 보유 논란에 휩싸이면서 잡음이 계속돼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그의 주식 보유사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청장 자질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백 청장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복지위는 관련 세부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 11월, 전체회의를 열어 백 청장을 상대로 국회법 고발 혐의로 고발하는 등 초강수를 둔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결국 개인 주식거래 논란에 휘말린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을 국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7일 전체회의에서 질병청장 고발의 건을 상정, 의결처리했다. 국회가 국감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복지위원들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국회 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백경란 질병청장 고발안을 의결했다.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의결에 앞서 여·야 간사는 다른 의견을 냈지만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해당 안건은 앞서 종합국감에서 의결한 사항"이라며 "당사자의 특별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며 해당 안건을 가결처리했다. 강기윤 여당 간사는 (자료제출)기회를 더 주자는 의견을 냈지만 강훈식 야당 간사는 "이를 계기로 공직자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한다. 안타깝지만 앞서 의결한 것처럼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고발 의견을 고수했다. 백경란 청장은 의원들의 요구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복수의 의원들은 "자료는 냈지만 국회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자료 미제출과 동일하다고 봤다.엎친데 덮친격으로 7일 전체회의에서는 백 청장의 남동생이 '누나찬스' 논란까지 덮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 신현영 의원은 기업 사외이사 지원서에 2대 질병청장이 친누나라는 사실을 기재, 가족 찬스 논란을 언급하며 퇴진을 요구했다.김원이 의원은 "앞서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청장이 이번에는 '누나찬스' 의혹까지 나왔다"면서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더 이상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본다. 윤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려의 단계를 넘어섰다. 그만 두라는 얘기다"라며 "국회는 (백 청장을)신뢰하지 않는다. 그만둬라. 질병청장 못 맡기겠다"라며 몰아부쳤다.강 의원은 "남동생 관련 논란이 질병청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것이 공직자의 책임감"이라며 자진 사퇴를 애둘러 촉구했다.복지위 의원들의 이어진 질의에 백 청장은 "(남동생은)사외이사로 임명되지 않았다. 연봉제도 아니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복지위원들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를 구하는 게 먼저"라며 백 청장의 답변 행태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백 청장은 "진위 여부를 떠나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고개를 떨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내내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백경란 질병청장이 고발 위기에 몰렸다.복지위는 오는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질병청장 고발의 건을 상정해 가부를 의결키로 했다. 당초 이태원 참사로 해당 안건 상정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복지위 여·야 간사간 협의 결과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만약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하면 복지위는 즉시 고발 절차를 밟게 된다.국회 복지위는 백경란 청장이 제출한 주식거래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는 안을 상정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복지위는 7일 오전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환자 이송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오후부터 법안 상정, 23년도 예산안 상정과 더불어 국감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하기로 여·야간 합의를 마쳤다.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국정감사 첫날부터 종합감사 마지막 날까지 백 청장에게 주식거래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일부 야당 의원들은 백 청장이 자료제출 거부 입장을 고수하자 언성을 높이며 국감에 임하는 자세를 문제 삼았고 급기야 국회법(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키로 결정했다.복지위는 지난 10월 28일까지 자료제출 기한을 제시하며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백 청장은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대동소이한 자료를 거듭 제출했다고 판단했다.복지위가 전체회의에 백 청장 고발의 건 상정을 결정함에 따라 질병청의 리더십 리스크는 수습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질병청장직은 국회법 위반 고발과 무관해 해당 '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지난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백 청장의 주식거래 자료제출 거부로 복지위 의원들은 맹비난을 이어갔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청과 더불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까지 이해충돌 규정 위반으로 감사를 받은 사례 5년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합감사에서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변명은 필요 없다. 거취를 표명해 달라"고 몰아 부쳤으며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청장 자격없다"며 자진사퇴를 종용한 바 있다.국회 한 관계자는 "국감 이후 질병청 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새어 나오고 있다"면서 "복지위 고발 건까지 통과할 경우 수습이 어려운 상태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을 취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신청한 진료비 및 간병비도 지급키로 했다.질병청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원고가 신청한 진료비 및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처분 결정으로 앞서 제기한 항소도 취하한다고 덧붙였다.질병청은 2일 백신 피해보상 관련 판결 항소를 취하, 원고에도 보상금을 전달키로 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여·야 의원들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백신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두고 질병청을 향한 질타를 이어갔다.이에 따라 질병청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기존 피해보상 심의에서 논의한 것과 다른 새로운 의학적 사실관계에 근거해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 가능성을 인정했다.원고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 증상으로 질병청에 백신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원고의 검사 소견상 뇌출혈이 존재했고 뇌출혈과 의학적 관련이 높은 질환을 보유한 사실을 고려해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이에 원고가 질병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전문가 대상 의견조회를 통해 원고의 증상이 뇌출혈이 아닌 백신 관련성 의심질환인 '길랭-바레증후군'이라고 수정하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질병청은 "항소는 취하하고, 원고에게 재처분을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내외 자료를 활용해 피해보상 신청 사례별로 검토, 피해보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 고발 초읽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다만, 이번에도 여당의 질병청 감싸기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31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백 청장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 문제는 복지위 의원 상당수가 여전히 제출 자료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백경란 질병청장은 10월 28일 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 측에선 기존 자료와 다른 게 없다며 고발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백 청장이 제출한 자료는 앞서 자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의미가 없다"면서 "복지위 차원에서 요구한 (주식 거래 세부 내용이 담긴)자료가 아니다. 고발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백 청장은 자료를 제출하긴 했지만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수준으로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분위기다.고발 시점은 이번달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가 유력하지만 여·야 협의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또한 실제 고발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도 지켜봐야할 일이다.일단 질병청장 고발 조치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을 거쳐야하는 것인 만큼 임의로 진행할 순 없다.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선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국감 당시와 같이 강기윤 의원 등 여당에서 백 청장 감싸기에 나설 경우 고발조치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앞서 복지위는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백 청장 고발의 안을 상정, 28일까지 자료 미제출시 이를 감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앞서 야당은 "백 청장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 경우 고발 해야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백 청장을 향해 주식거래 자료 일체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데 따른 조치. 여당 한 관계자는 "안건 상정 여부를 협의해야 하지만 앞서 전체회의를 거친 만큼 고발조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부처 수장들은 2022년 국정감사 데뷔전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무난한 시작을 알렸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낙제점을 받았다.좌측부터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백경란 질병청장, 오유경 식약처장 (사진=국회 출입기자협의회)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임명과 동시에 국감장에 출석했다. 국감 첫날은 복지위원들로부터 "답변 목소리가 작다" "힘이 없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지만 이틀째부터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국감 마지막 날인 종합국감에서는 관료 출신답게 국감에 완벽 적응하며 의원들의 질의에 여유있게 답변을 이어 나갔다. 특히 본인이 취약한 병상관리 등 의료정책 분야 관련 질의는 담당인 이기일 차관에게 맡기는 것 또한 솔직 담백한 대응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야당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안 파악을 잘하고 있어 무난했다"면서 "다만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현 정부의 허수아비가 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국회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무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특히 국감 첫날과 달리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감을 갖고 적극 임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똑똑한 행정가의 모습이었다. 오픈마인드에 치밀한 성격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고 했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명 당시부터 임명 직후까지도 기재부 출신 복지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의료영리화 혹은 기재부 허수아비 노릇하는 게 아닌가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국감 직후 우려의 목소리가 쏙 들어간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 모습. (사진=국회 출입기자협의회)식약처 오유경 처장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약사 출신이라는 전문성도 있지만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답변 또한 명쾌한 점이 고득점의 요인.국회 한 관계자는 "오 처장은 전문성도 있지만 질의응답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모습이었다"며 "답변도 충분히 현안을 파악해야 나올 수 있는 것이었는데 잘했다는 평가가 높다"고 전했다.  종합국감에서도 질병청과 더불어 식약처에도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명확하게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며 맞추지 못할 경우 책임지겠다고 똑 부러지게 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반면 질병청 백경란 청장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업무 관련 질의 대신 개인의 주식 관련 질의에 발목이 잡히면서 리더십까지 송두리째 흔들렸다. 국감 질의응답에서도 의원들 질의에 답변이 늦고 어눌한 말투가 이어지자 "답답하다"는 의원들의 평가가 쏟아졌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개인 주식 관련 논란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은 청장이 내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향후 조직운영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질병청 내부에서도 잡음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라며 말을 아꼈다. 야당 관계자는 "사실 상임위 차원에서는 질병청장은 직무수행을 진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사퇴를 권고한 셈"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선공약, 국정과제 질의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이 공직자로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라고 했다.